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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론39

22대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1,000건 돌파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불과 29일 만이다.이렇게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나? 놀라는 사람이 많을텐데, 이 기록은 21대 국회(2020년 5.30일~2024년 5.29일)보다 하루 늦은 기록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28일만인 2020년 6.26일에 발의 1,000건을 돌파했다.22대 국회 들어와서 21대 국회와 비교해 재미있는(사실은 좀 심각한) 현상이 하나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31건이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안 1,000번째인 전재수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접수된 시점까지 정부제출 법률안이 한건도 .. 2024. 6. 28.
[강유정]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재정지원 우대_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5건 강유정 의원의 22대국회 '1호 법안' 세트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5건이다. 5건의 법안은 모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한 동 법 개정안은 21대국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발의(2021년 10.26일)하여, 2023년 7.7일 소관위인 문체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의결 보류되어 계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동 법 개정안은 같은 내용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2021-10-26) 이상헌 의원 안(2023-7-7) 문체위원장 대안_폐기(2024-5-30) 강유정 의원.. 2024. 5. 31.
21대국회 임기종료 한달 전, 누가 어떤 법안을 냈나? '호수에 돌던지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없다. 오늘 2024년 5월 28일은 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이다. 29일 내일이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도 끝이다. 그런데 임기 종료 한달을 앞두고 여러 의원이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물론 통과 가능성은 없다. 국회 법안심의 절차를 고려할 때, 처리 가능성이 아예 없는 법안을 도대체 왜 제출했을까? 모르겠다. 언젠가 그 이유가 밝혀질 날을 기대하며 기록으로 남겨둔다.제안일대표발의법안명2024-05-27김웅전자인법안2024-05-27장혜영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24장혜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4-05-24장혜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24장혜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 2024. 5. 28.
야당 국회 운영위원장(15대 국회 이후)은 단 1명, 김성태 국회 운영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단을 운영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다.▶'겸임위원회'와 '원내대표단'겸임위원회란,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복수로 겸임한다는 의미다. 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 중 겸임위원회는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원회 3개 위원회다. 한편, 원내대표는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대 교섭단체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법안·예산안 등의 처리를 촉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원내대표단'이라 함은 원내대표와 이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룹을 말한다.[민주당 원내대표단]∨원내대표: 박찬대(인천 연수갑)∨수석부대표: 운영/박성준(서울 성동갑), 정책/김용민 의원(남양주병)∨원내대변인: .. 2024. 5. 27.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원내2당 몫? ▶'독주'를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한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야당이 맞을까? 제2당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법사위'가 왜 독주를 견제하는 위원회가 되었나?모든 법안은 법사위로 통한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법안도 법사위에 장기계류 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법사위의 과도한.. 2024. 5. 24.
[기고] 국회의원 '입법실적 1위'의 빛과그림자 300명 국회의원 중 1등을 한다는 것은 참 명예로운 일이다.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인 입법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 곧 21대 국회가 문을 닫는다. 국회의원 4년간 입법활동을 다양한 1위 기록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빛이 있으면 짙은 그림자도 있다.▶법안 발의 건수 1위, 민형배입법실적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법안 발의 건수다. 21대 국회 법안 발의 1위는 민형배 의원이다. 4년간 총 325건을 발의했다. 평일 기준으로 3일에 1건씩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2위는 윤준병 의원(281건), 3위는 이종성 의원(211건)이 차지했다. 그런데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건수 1위도 민 의원이다. 민 의원 발의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은 17.5%로, 268건의 법안이 폐기될 예정이다. ..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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