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4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과 해설 국회의원은 법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으로 말하고, 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발의 또는 처리한 법률안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처리 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입법평론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분석과 해설입니다.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21대국회 ▷21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법률안 발의 대비 처리율, 처리 법안의 내용과 특징입니다. ② 22대 국회 ▷22대 국회의원의 발의 법률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과 유사법안 선행발의 여부 등의 정보입니다. ③ 이슈&쟁점 ▷주목할 만한 법률안에 대한 정보와 해설입니다. ▷찬성, 반대 양 측의 입장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룹니다. ④ 입법동향 ▷국회의원의 .. 2024. 4. 20. 김남국, 정치권 코인논란의 원조 김남국 의원은 소위 '코인논란'으로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인물이다. 2024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78종에 금액으로는 약 15억 4,600만원에 이른다. 김남국 의원은 2023년 5월에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22대 총선을 앞둔 3월 20일에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정치권 코인논란의 원조, 김남국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김남국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4일 현재, 김남국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75건, 이 중 처리는 21건으로 처리율은 28%다. 다만, 21건 중 3건은 발의 후 철회한 법안으로 실제 개정법률에 반영된 처리법안은 18건으로 처리율도 24%다. 미.. 2024. 4. 14. 용혜인, 1+1 비례대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6번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어 '비례재선' 의원에 성공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더불어시민당 5번으로 당선되어 지난 4년간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냈다. 결과적으로 1+1 비례 국회의원이다. 통상 정치권에서 2번 연속 비례대표 공천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용혜인 의원은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한국정치의 최대 수혜자인 셈이다. 각설하고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4년간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용혜인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3일 현재,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37건, 그 중 2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5.4%다. 약 95%에 해당되는 35건은 미처리 상태로 계류중.. 2024. 4. 13. 조정훈, 국민의힘 현역 1호 영입인재 조정훈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현역 1호 영입인재'다. 원래는 '시대전환' 소속이었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이지은 전 총경을 상대로 서울 마포갑에서 경쟁했다. 48.3% 득표로 당선되었다. 조정훈 의원은 2024년 3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하고 싶은 입법방향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개혁안(특히, 경제)"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입법"이라고 답했다. 조정훈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조정훈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2일 현재, 21대 국회에서 조정훈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39건, 처리는 4건이다. 엄밀히 말하면 처리 4건 중 2건은 철회이므로 실제 법률에 반영된 법.. 2024.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