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동 향17 딥페이크 법안, 재탕에 '냄비입법' ▣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 41건지난 8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관련 법안 41건이 발의되었다. 노컷뉴스의 "여야, 딥페이크 대책 쏟아내지만…재탕에 '냄비' 입법"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가 눈에 띈다. 관련 법안의 대부분이 재탕이고, 냄비입법임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기사다. '국회의 입법'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에서 분석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냄비입법'이란?냄비입법.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아마 '냄비근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냄비근성이란, 어떤 일에 금방 흥분하다가도 금세 가라앉는 성질을 말한다. 이는 냄비가 빨리 끓고 금방 식는 모습에 비유해서 하는 표현이다. '냄비.. 2024. 9. 8.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8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2024년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간호법(대안)☞ 한줄요약: 간호 업무와 특성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대안반영폐기: 김선민, 이수진, 추경.. 2024. 8. 30.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동향 ▣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세금, 정년, 주택, 학자금 등 법안 발의 동향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2013년 출생아수가 44만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3만명으로 반토막이 되었다. 초저출생 쇼크에 대해선 워낙 많은 글들이 있기에 부연할 필요는 없을 듯. 국회에서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을까?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중심으로 살펴본다.▶자동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세제혜택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세제혜택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되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 박정하(2024.6.20), 서영교(7.4). 김선교(7.4), 한병도(7.5), 김민전(8.12.. 2024. 8. 27. '담배'를 '정의'하라!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 김태년, 김선민, 남인순, 한지아)국어사전에서는 담배를 '담뱃잎을 말려서 가공한 기호품'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법률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좀 다르다. 담배의 법률적 정의가 왜 중요한지는 앞서 정리한 포스팅을 보면 된다. ☞자세히 보기☜ 이번에는 담배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법안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결론 먼저 말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담배의 '정의'를 바꾸려는 이유「담배사업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담배는 전통적인 담배 한 종류였다.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담뱃잎으로 만들고 불붙여 태우는 담배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별의별 담배가 다 만들어졌다. 잎이 아니라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만든 담배, 천연 니코틴이 아니라 합성(화학물질) 니코틴으로 .. 2024. 8. 23. 물 들어올 때 노 젖는 '법' ▣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이 말은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물 들어올 때'란, 외부의 힘을 활용하면 적은 힘으로도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어떤 외부적 요인으로 주목을 받으며 일감이 들어오면, 이를 최대로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K-푸드가 유행하며 수출 증가세를 보일 때, 식품회사들이 공장 증설에 나서 기존의 내수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물 들어올 때, 노 젖는' 현상이다.▣ 국회에도 '물 들어올 때'가 있다'물 들어올 때 노젖기'는 국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회에서 말하는 '물 들어올 때'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 2024. 8. 12.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 , 법률개정안현행법상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동시에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도 제안되고 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 완화 법안은 주로 정부제출 법안이 많고, 처벌 강화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많다.▶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과태료는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이다. 행정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질서위반) 사람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불법주차 등에 과태료가 적용된다. 범칙금은 일상생활 중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다. 음주소란, 자연훼손 등의 사례에 해당된다.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당연히 전과도 남.. 2024. 7. 3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