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11 COPY 법안의 끝판왕 ▣ 「담배사업법」 개정안(전진숙)'COPY 법안'이란 남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 자신의 대표발의 법안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법안이다. COPY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를 손쉽게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론'에서는 이 COPY 법안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했고, 이런 방식으로 법안 발의를 남발하지 말자는 당부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다. COPY 법안의 실체를 최근 사례를 들어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담배사업법」과 담배의 정의22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전진숙 의원 법안을 포함해 8건이다. 이 중 5건이 담배의 정의를 다시 정하는 법안인데, 전진숙 의원의 법안도 역시 '담배의 정의'를 재규.. 2024. 10. 13.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놀라운 차이 ▣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하늘과 땅' 차이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별 관심도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형식에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가 있다. 둘 다 국회에 법안을 내는 방법인데,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실적으로 집계되는 것은 '대표발의' 뿐이다. 공동발의는 수십건, 수백건을 해도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위 '표절법안'이 남발되고,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사례로 분석해 보겠는데, 우선 국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자.▶국회 법안 관련 용어국회에서 심의되고 처리되는 안건을 .. 2024. 9. 26. 딥페이크 법안, 재탕에 '냄비입법' ▣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 41건지난 8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관련 법안 41건이 발의되었다. 노컷뉴스의 "여야, 딥페이크 대책 쏟아내지만…재탕에 '냄비' 입법"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가 눈에 띈다. 관련 법안의 대부분이 재탕이고, 냄비입법임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기사다. '국회의 입법'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에서 분석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냄비입법'이란?냄비입법.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아마 '냄비근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냄비근성이란, 어떤 일에 금방 흥분하다가도 금세 가라앉는 성질을 말한다. 이는 냄비가 빨리 끓고 금방 식는 모습에 비유해서 하는 표현이다. '냄비.. 2024. 9. 8.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8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2024년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간호법(대안)☞ 한줄요약: 간호 업무와 특성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대안반영폐기: 김선민, 이수진, 추경.. 2024. 8. 30. 엄빠지원법_짜집기 법안은 이렇게 만든다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정아)기존의 글이나 영상자료 등을 편집하여 새로운 완성품으로 만드는 것을 '짜집기' 편집이라고 한다. 짜집기의 바른 표현은 '짜깁기'라고 하는데, 짜집기가 더 친숙하고 의미 전달력도 좋은 것 같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도 '짜집기' 편집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 많다.▶황정아 의원 발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황정아 의원이 지난 8월 5일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같은 법 개정 법률안으로 45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구분현행황정아(안)육아휴직1년2년배우자 출산휴가10일30일(배우자 출산휴가.. 2024. 8. 6. '초과, 미만, 이하' 차이로 법안 만들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민수)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관련된 법률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동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정부 출연금, 금융기관 출자·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 확충을 위한 법안인데...▶'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하여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보증, 대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휴면예금(보험금)의 조회 및 지급서비스도 진흥원에서 담당한다.아마 '미소금융'이나 '햇살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텐데, 이 햇살론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이 외에도 고금리 대안 상품, 창업·운영자금 지원 상품.. 2024. 7.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