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14 법안 쪼개면 무조건 이득?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해철)"법안을 쪼갠다." 무슨 말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주식으로 치면 '주식분할, 액면분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1만원 짜리 주식 1주를 천원 짜리 10개로 쪼개는 것처럼, 1개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법안으로 나누어 발의하는게 '법안 쪼개기'다. 액면분할은 주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유동성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데, 법안을 쪼개서 발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이 열심히 일한 의원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을 노리는 행위다.▶법안 쪼개기 발의 사례박해철 의원은 2024년 12월 24일부터 (크리스마스 공휴일 빼고)3일 동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 2025. 1. 17.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①사면법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되어 좀 지겹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법안 카피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주 들여다 볼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법안 카피'에 있다고 생각한다.현재 국회에는 14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윤석열 계엄령 이전에 발의된 박주민(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사면법 개정안은 대체로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사면법」 개정안「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 2025. 1. 10. 용어변경으로 저출산문제 타파하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김재섭)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 중 용어를 변경하는 법률개정안이 의외로 많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용어나 문장으로 바꾸는 경우다. 국민들이 법률을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책적 효과를 위해 용어변경을 하자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용어를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저출산 문제를 '타파'한다?"타파한다." 매우 공격적인 표현인데, 이 말은 김재섭 의원이 2024년 12월 3일 같은 날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본인이 직접 사용한 표현이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출.. 2024. 12. 14. COPY 법안의 끝판왕 ▣ 「담배사업법」 개정안(전진숙)'COPY 법안'이란 남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 자신의 대표발의 법안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법안이다. COPY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를 손쉽게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론'에서는 이 COPY 법안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했고, 이런 방식으로 법안 발의를 남발하지 말자는 당부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다. COPY 법안의 실체를 최근 사례를 들어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담배사업법」과 담배의 정의22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전진숙 의원 법안을 포함해 8건이다. 이 중 5건이 담배의 정의를 다시 정하는 법안인데, 전진숙 의원의 법안도 역시 '담배의 정의'를 재규.. 2024. 10. 13.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놀라운 차이 ▣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하늘과 땅' 차이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기도 하고 별 관심도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형식에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가 있다. 둘 다 국회에 법안을 내는 방법인데, 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실적으로 집계되는 것은 '대표발의' 뿐이다. 공동발의는 수십건, 수백건을 해도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위 '표절법안'이 남발되고, 국회에 유사한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사례로 분석해 보겠는데, 우선 국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자.▶국회 법안 관련 용어국회에서 심의되고 처리되는 안건을 .. 2024. 9. 26. 딥페이크 법안, 재탕에 '냄비입법' ▣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 41건지난 8월 26일, 딥페이크 성범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 이후 관련 법안 41건이 발의되었다. 노컷뉴스의 "여야, 딥페이크 대책 쏟아내지만…재탕에 '냄비' 입법"이라는 제목의 분석기사가 눈에 띈다. 관련 법안의 대부분이 재탕이고, 냄비입법임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기사다. '국회의 입법'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에서 분석하는 좋은 기사라고 생각한다.▶'냄비입법'이란?냄비입법.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생소한 분들이 많을텐데, 아마 '냄비근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냄비근성이란, 어떤 일에 금방 흥분하다가도 금세 가라앉는 성질을 말한다. 이는 냄비가 빨리 끓고 금방 식는 모습에 비유해서 하는 표현이다. '냄비.. 2024. 9.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