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되어 좀 지겹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법안 카피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주 들여다 볼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법안 카피'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에는 14건의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윤석열 계엄령 이전에 발의된 박주민(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사면법 개정안은 대체로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는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다.
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 「사면법」 개정안「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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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통해 그동안 발의된 사면법이 무엇이고, 어떤 면에서 비슷한지를 분석하며, 더이상 유사법안을 중복적으로 발의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저 '거기서 거기인' 사면법 개정안이 카피되어 계속 발의되고 있다.
2025년 1월 9일, 이용우 의원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본질적인 내용은 "내란, 외환, 반란죄는 사면 불가"로 앞서 발의된 법안들과 동일하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용우 의원 직전에 발의된 용혜인(안)과 비교해보자.
| 2024-12-27 용혜인(안) | 2025-19 이용우(안) |
|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편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
용혜인(안)의 "선고받은 사람"을 이용우(안)에서는 "선고받거나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로 바꾸었을 뿐이다. 법안 조문 자체에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는 차이다. 이런 비슷한 법안의 중복발의가 사면법 처리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국회의원 입법 현황판 잠자는국회(https://sleeping-assembly.org)에 따르면 2025년 1월 16일 현재 이용우 의원은 3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철회 법안을 제외하면 2건을 처리했고, 「사면법」 개정안을 포함한 32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처리율은 한자리수다. 별 의미없는 법안을 자꾸 발의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 ②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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