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 운영위원장(15대 국회 이후)은 단 1명, 김성태

국회 운영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포함한 28인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단을 운영위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다.

▶'겸임위원회'와 '원내대표단'

겸임위원회란,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복수로 겸임한다는 의미다. 국회의 17개 상임위원회 중 겸임위원회는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원회 3개 위원회다. 한편, 원내대표는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대 교섭단체와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법안·예산안 등의 처리를 촉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원내대표단'이라 함은 원내대표와 이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그룹을 말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원내대표: 박찬대(인천 연수갑)
∨수석부대표: 운영/박성준(서울 성동갑), 정책/김용민 의원(남양주병)
∨원내대변인: 노종면(인천 부평갑), 강유정(비례), 윤종군(경기 안성)
∨비서실장: 정진욱(광주 동남갑)
∨부대표: 김남희(광명을), 안태준(광주을), 김용만(하남을), 부승찬(용인병), 모경종(인천 서구병), 곽상언(서울 종로), 박민규(서울 관악갑), 송재봉(충북 청주 청원), 정준호(광주 북구갑), 조계원(전남 여수을), 김태선(울산 동구), 정을호(비례), 임광현(비례), 백승아(비례), 서미화(비례)
※22대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현재 구성 전임

▶국회 운영위 소관기관 & 논란의 배경

국회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운영위 소관 기관이다.

 

특히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위원회다. 바로 이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가가 종종 논란이 된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물론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에 따라 두 위원장직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역대 국회 운영위원장 현황

제15대 국회 이후 역대 국회 운영위원장 현황을 보면 사실 이 문제는 큰 쟁점은 없어 보인다. 15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총 36명이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는데, 단 한번의 사례만 제외하고 모두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제15대 국회 이후 역대 국회운영위원장 현황

예외적인 단 한번의 사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김성태 위원장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은 이례적인 경우다. 박근혜가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정상임기를 채우지 못한 과도기적 시기였고, 자유한국당은 2016년 총선 후의 원구성 합의대로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으로 여·야가 뒤바뀐 상황이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관례'에 따라 민주당 운영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당시 이 협상의 민주당 측 대표자가 현재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우원식 원내대표였다.

▶운영위원장 카드는 협상전략?

역대 운영위원장 현황을 고려하면, 현재 민주당의 운영위원장 요구는 일종의 '협상전략'으로 보인다. 만약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예결위 등 18개 위원장 전체를 독점할 것이 아니라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두 당이 각각 하나씩 나누는 것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