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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론39

21대 국회, 법안처리율 하위 Top 10 의원 「입법평론」의 기본 운영취지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특히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숫자'가 아니라 '내용'으로 하자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율 하위 의원 Top 10'과 같은 숫자 기반의 평가를 병행하는 이유는, 법안 '발의 건수' 중심의 평가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굳이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겠다면, 발의 건수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처리 건수와 처리율까지는 함께 봐야 한다.▶순위 선정을 위한 기준첫째, 임기 4년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재보궐선거 당선자나 비례대표 승계자, 중간에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등은 집계에서 제외하였다.둘째, 법안처리 건수에서 '철회'나 '폐기'된 법안은 제외하였다.셋째,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 처리 건수, 처리율을 동시에 보.. 2024. 4. 29.
'청부입법'은 왜, 어떻게 만들어질까? 「청부입법」은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원 모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률안을, 정부가 의원에게 부탁하여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게 하는 편법적인 관행을 청부입법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뢰 의원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를 보자.▶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례 분석정부는 2024년 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이벤트의 일환이었다.국토교통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보도자료만 보면 마치 이런 정책들이 당장 시행되는 .. 2024. 4. 28.
국회의원 입법실적 간단하게 올릴수 있는 꿀팁!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발의한 의원이 법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고 인정해준다. 입법실적이 된다는 말이다.▶국회 법률안 처리 유형☞원안가결: 발의된 법안을 수정 없이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한 경우다. ☞수정가결: 발의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다. ☞대안반영폐기: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개별 법안은 폐기하는 경우다. 원래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대안'에 담겼다고 하여 형식적으로는 '폐기'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결'된 법안으로 인정한다. ☞수정안반영폐기: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 자동부의되어 처리되는 경우, 수정안에 그 법률안의 내용이 일부 .. 2024. 4. 27.
박용진, 하루 51건 법안발의 신기록 박용진 의원은 22대 총선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소위 '비명횡사'의 아이콘이 되었다. 비교적 모범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원평가 하위 10%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경선에 임하여 정봉주 후보와 결선까지 올랐으나 패배했다. 이후 정봉주가 부적격으로 탈락되어, 다시 조수진 후보와 경선했으나 역시 패배했다. 조수진마저 부적격 사유로 자진사퇴 한 이후에도 한민수 후보가 전략공천되었다. 소위 '박용진 사태'라 불리는 과정의 전말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박용진 의원에 대해 "졌지만 이겼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적 중량감을 높히는 계기가 되어 차기가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박용진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박용진 .. 2024. 4. 26.
21대국회, 상임위별 법안처리 성적은? 국회는 17개의 상임위원회로 운영된다.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어 심사하고 의결된다. 21대 국회의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실적을 살펴본다.위 그래프는 국회의원 입법 데이터 대시보드 「잠자는 국회」에서 제공하는 상임위별 법안처리 현황이다. green은 처리 건수, red는 미처리 건수다. ☞자세히보기☜▶법안처리율 최고, 최저 위원회는?위원회마다 소관 법안 건수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위원회별 법안처리율이 상임위 성적을 평가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처리율이 가장 높은, 반대로 가장 낮은 위원회는 어디일까?법안처리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처리율은 50.6%로 16개 상임위(정보위원회는 뺐음) 중 처리율이 50%를 넘은 유일한 위원회이기도 하다. 처리율.. 2024. 4. 25.
윤준병, 법안처리 최다의원의 양면성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초선의원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킨 의원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입법 의정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의원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발의건수'는 물론이거니와 '처리건수'와 같은 숫자로 입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늘 크고 작은 함정이 있다. 21대국회 법안처리 건수 1등 의원의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윤준병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윤준병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발의 건수는 무려 281건이다. 민형배 의원(325건) 다음으로 두번째 최다 발의 의원이다. 하지만 처리법안은 민형배 의원(57건)보다 월등히 많다. 96건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34.2%로 민형배 의원(1..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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