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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는 일제의 잔재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0건(김현정)21대국회에서 이용우 의원(22대 국회의 이용우 의원이 아니다)은 임기중 138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 2020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에 걸쳐 49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49건 모두 동일한 내용이었다.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이게 뭐라고...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대거 발의되고 있다.▶21대국회 이용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당시 이용우 의원은 대차대조표가 일제의 잔재라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기때문에 대차대조표를 재무.. 2024. 7. 17.
국가가 결혼축의금 300만원 준다 ▣소득세법 개정안(안도걸)결혼하면 300만원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말하자면 정부가 주는 결혼축의금이다. 물론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도 아니다. 일정 소득(급여) 기준 이하만 해당된다.▶안도걸 의원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이른바 혼인세액공제다.▶처음 발의된 법안은 아니다세액공제 금액이 다르긴 하지만 21대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조수진 의원(2022년 8월 17일)과 신동근 의원이 발의(2023년 8월 30일)한 소득세법 .. 2024. 7. 17.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법개정 동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중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정착이다. 유럽 국가들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자 일·가정 양립정책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경험이 있다. 우리의 경우 2007년 12월에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22대국회 일·가정 양립지원 법률 개정안22대국회에서 발의된 「일·가정양립 지원 법률」 개정안은 38건이다. 아마 단일 법률 개정안으로서는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으로 보인다.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목표나 내용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흐름.. 2024. 7. 16.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완전 폐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조정훈, 박해철)2025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다. 금년(9,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최저임금제도 시행(1988년) 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에는 여야 입장이 확연히 다른 두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관련된 법안이다.▶사업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경과지금 우리나라는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었고, 실제로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에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최저임금법 제정.. 2024. 7. 15.
[위성락]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전부 월요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위성락)공휴일을 정하는 방법에는 날짜 지정방식과 요일 지정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날짜 지정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는 날이 생긴다. 그래서 대체휴일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 와중에 일부 공휴일과 국경일을 요일제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우리나라 공휴일·대체공휴일 현황우리나라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법령개정이 있어왔는데, 아무튼 현재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모두 날짜를 지정하는 방식이다.구분공휴일대체공휴일(1)대체공휴일(2)상시일요일해당없음해당없음명절설날(음1.1) + 전·후 1일일요일과 .. 2024. 7. 12.
[한지아]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달자고? 그게 뭔데? ▣ 교통안전법 개정안(한지아, 김병기)지난 7월 1일, 시청역 자동차 역주행 돌진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있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 고령운전자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한지아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개정안한지아 의원은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운전자 급가속 교통사고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시청역 참사가 있은지 불과 몇일 안된 때라 그런지 언론도 한지아 의원의 법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언론은 한지아 의원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여과 없이 '급가속 방지법'이라는 제목을 달아 기사화 하면서, '자동차 급가속 억제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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