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1호법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언론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게 있다. 국회의원 1호법안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1호법안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의원들도 1호법안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5개월째다. 그 '1호법안'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1호법안 선정기준
국회의원들의 1호법안 진행현황을 추적해보기 위해 우선 1호법안 선정기준을 밝힌다.
① 22대 국회에서 각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단,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은 제외하고 단독 대표발의 법안만 채택한다.)
② 같은 날 여러개의 법안을 발의했을 경우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본다.
③ 1호법안을 발의한 후 철회했을 경우에는 차순위 법안을 1호법안으로 간주한다.
▶1호법안 297건 추적 방법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왜 1호법안이 297건인가? 2024년 10월 11일 현재 3명의 의원은 아직 1호법안이 없다. 발의한 법안이 없다는 말이다. 국회의장 우원식, 민주당 안호영 의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제외한 297명의 1호법안이 추적 대상이다. 추적 방법은 법안처리 단계에 맞추어 상임위 상정 및 처리 여부, 법사위 상정 및 처리 여부, 본회의 상정 및 처리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한다.
▣ 상임위원회 상정 여부
| 상임위 상정 | 상임위 미상정 | 합 |
| 244건(82.2%) | 53건(17.8%) | 297건(100%) |
법안 심의를 위한 첫 단계가 상임위 상정인데, 17.8%에 해당하는 53건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24년 10월 11일 현재, 상임위 미상정 법안 목록은 하단 [참고1]에 공개
▣ 상임위원회 의결 여부
| 상임위 의결 | 상임위 계류 | 합 |
| 38건(15.6%) | 206건(84.4%) | 244건(100%) |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 244건 중 처리된 법안은 얼마나 될까? 38건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84.4%에 해당되는 206건은 소관 위원회에 계류중이다.
▣ 본회의 통과 여부
| 본회의 통과 | 본회의 미상정 | 합 |
| 31건(81.6%) | 7건(18.4%) | 38건(100%) |
상임위에서 의결된 38건의 법안 중 31건은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처리가 완료되었고, 7건은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31건의 처리 유형을 보면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7건, 나머지 23건은 대안반영폐기되었다. 처리 유형별로 본회의까지 통과한 국회의원 1호법안의 목록은 아래와같다.
| 처리유형 | 의원명 | 법안명 |
| 원안가결 (1건) |
강유정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수정가결 (7건) |
박찬대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 박홍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이연희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서명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장종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송재봉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강준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대안반영폐기 (23건) |
고민정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훈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정청래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한준호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이재명 |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
| 김태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염태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서영교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추경호 |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 |
| 강명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윤한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정을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이원택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임오경 | 한류기본법안 | |
| 정연욱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노종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박정현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이해식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강득구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송언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임이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조정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이용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종합분석
이상의 추적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1호법안의 처리 경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발의 | 상임위 상정 | 상임위 의결 | 본회의 통과 |
| 297건(100%) | 244건(82.2%) | 38건(12.8%) | 31건(10.4%) |
결국 약 5개월 동안 처리된 국회의원 1호법안은 10% 정도이고, 87.2%에 달하는 259건의 1호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국회의원 별로 1호법안이 가지는 의미가 다 같을 수는 없다. 중요한 가치를 두는 의원도,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을 수 있다. 다만, 1호법안은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가진다. 1호법안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해당 국회의원의 법안에 대한 책임성 지표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참고1] 2024년 10월 11일현재, 1호법안 중 상임위 미상정 법안 목록
| 순 | 의원명 | 법안명 | 상임위 | 발의일 |
| 1 | 강민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04 |
| 2 | 곽상언 |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4-08-19 |
| 3 | 권성동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02 |
| 4 | 김건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 외교통일위원회 | 2024-07-09 |
| 5 | 김기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통일위원회 | 2024-07-25 |
| 6 | 김민전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18 |
| 7 | 김상욱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12 |
| 8 | 김영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7-05 |
| 9 | 김용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11 |
| 10 | 김정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05 |
| 11 | 맹성규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7-17 |
| 12 | 박상웅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16 |
| 13 | 박성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25 |
| 14 | 박성준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14 |
| 15 | 박성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03 |
| 16 | 박수민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28 |
| 17 | 박용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7-08 |
| 18 | 박형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8-07 |
| 19 | 서범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04 |
| 20 | 손명수 |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18 |
| 21 | 신영대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05 |
| 22 | 안도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24 |
| 23 | 안상훈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2024-07-25 |
| 24 | 양문석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08-05 |
| 25 | 위성락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통일위원회 | 2024-07-03 |
| 26 | 유동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05 |
| 27 | 유영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회 | 2024-06-28 |
| 28 | 윤건영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28 |
| 29 | 윤영석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05 |
| 30 | 이강일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회 | 2024-07-10 |
| 31 | 이기헌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위원회 | 2024-07-03 |
| 32 | 이달희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7-01 |
| 33 | 이양수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01 |
| 34 | 이언주 |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4-08-08 |
| 35 | 이종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24-10-07 |
| 36 | 이주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2024-08-30 |
| 37 | 이준석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01 |
| 38 | 인요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2024-07-31 |
| 39 | 임미애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03 |
| 40 | 정동영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9-30 |
| 41 | 정성호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5-30 |
| 42 | 정진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7-01 |
| 43 | 정태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회 | 2024-07-31 |
| 44 | 조경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5-30 |
| 45 | 조승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27 |
| 46 | 진종오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회 | 2024-08-16 |
| 47 | 차지호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4-08-06 |
| 48 | 천하람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8-21 |
| 49 | 최기상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7-18 |
| 50 | 최수진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회 | 2024-06-10 |
| 51 | 추미애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2024-09-03 |
| 52 | 한지아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 보건복지위원회 | 2024-06-27 |
| 53 | 허성무 |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 국방위원회 |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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