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동향

▣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세금, 정년, 주택, 학자금 등 법안 발의 동향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2013년 출생아수가 44만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3만명으로 반토막이 되었다. 초저출생 쇼크에 대해선 워낙 많은 글들이 있기에 부연할 필요는 없을 듯. 국회에서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을까?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발의 현황

▶자동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세제혜택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세제혜택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되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 박정하(2024.6.20), 서영교(7.4). 김선교(7.4), 한병도(7.5), 김민전(8.12), 윤준병(8.26) 의원이 발의했다. 박정하, 윤준병 의원은 3명 이상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냈다. 서영교, 한병도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3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선교, 김민전 의원은 다자녀 요건을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면서, 과세 특례기간을 각각 3년과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_박정하 서영교 김선교 한병도 김민전 윤준병

발의 일자	발의 의원	다자녀 요건	연장 기한
6.20일	박정하	3명	2029년(5년)
7.4일	서영교	3명	2027년(3년)
7.4일	김선교	2명	2027년(3년)
7.5일	한병도	3명	2027년(3년)
8.12일	김민전	2명	2029년(5년)
8.26일	윤준병	3명	2029년(5년)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조정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발의되었다. 안도걸(2024.7.23), 권칠승(8.23) 의원이 발의했는데, 현행 기준과 조정된 기준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자동차 개소세 면세범위 확대_안도걸 권칠승

현행법		개정안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다자녀 기준	안도걸(안)	권칠승(안)
300만원	3명 이상	⊙면제한도: 400만원 ⊙다자녀 기준: 2명 이상	⊙면제한도: 300만원(2명 이상) ⊙면제한도: 전액(3명 이상)

▶국가(지방) 공무원 인사 우대정책

<정부>는 2024년 6월 27일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6월 28일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같은 내용인데, 국가 및 지방공무원 중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에 있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양부남 의원 프로필_출처: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같은 내용으로 양부남 의원이 2024년 7월 1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고, 양부남 의원이 행안위 소속이기는 한데, 이미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의원이 다시 발의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 법안의 처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행안위 활동을 열심히 해서 보여주면 될 일이다.

▶소득세 인센티브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소득세를 맞춰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강대식(2024.6.7) 의원은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고, 안도걸(7.22) 의원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 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는 30만원,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현행, 첫째 15, 둘째 20, 셋째부터 30)

소득세법_강대식 안도걸

▶공공주택 인센티브

서영교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2024.6.26)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자녀 수에 따라 일정 전용면적 이상(2명: 전용면적 60㎡, 3명 이상: 85㎡)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6.27일)을 발의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인센티브_서영교 서삼석

▶다자녀 양육 근로자 정년연장

강훈식 의원 프로필_출처: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강훈식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7.18)을 발의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 기간은 65세 이상의 범위에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학자금 무상지급

박지혜 의원 프로필_출처: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박지혜 의원은 2024년 7.18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다. 신동근(안)은 21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한국장학재단_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위 <표>에서처럼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10구간으로 나누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시 교육부는 개정안처럼 3자녀 가구 전체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을 위해서는 약 1조 4천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하여 이 법안의 처리에 반대했다.

▣ 저출생 대응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지원 법안들은 모두 '돈'이 드는 정책이다. 정책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약 380조원을 저출생 대응에 지출했다고 한다.(사실 정책 체계가 워낙 복잡하고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이었을까? 혹시 실효성 없는 백화점식 대책만 반복한 결과는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