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 건의 입법과제_(1)첨단산업 투자지원 법안

▣ 대한상공회의소 對국회 건의 입법과제

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회장)가 22대 국회에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로 정리했다. 특히 여야에서 모두 발의한 14개의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해 달라는 입장이라는데, 이런다고 국회가 특별히 달리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 기업이 통과를 원하는 법안들이 무엇인지,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지 정리해본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란?

재계(소유가, 사용자, 경영자 측)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제5단체는 '원래' (영향력 수준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였다. '원래'라 함은 최순실 사태 전이다. 전경련은 대기업 총수들이 돌아가며 회장을 맡아 '재계 맏형' 역할을 했으나,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로 4대그룹이 전경련에서 탈퇴하며 위상이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전경련은 경제5단체에서 패싱되었고, 전경련이 빠진자리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들어와 5단체의 명맥을 이어갔다. 전경련은 2023년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며 다시 경제5단체로 진입했고,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까지 포함하여 경제6단체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초의 경제단체로 전국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한상의는 최태원 SK 회장, (구)전경련의 새로운 이름 한경협은 류진 풍산 회장, 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무역협회는 윤진식 전 산자부장관, 노사문제에서 사용자를 대변하는 경총은 손경식 CJ회장, 중소기업 이익단체 중기중앙회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맡고 있다. 중견련 회장은 최신식 (주)SIMPAC 회장이다.

▣ 첨단산업 투자지원 강화

대한상의에서 건의한 입법과제 중 '첨단산업 지원' 과제로 선정한 분야는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 ② 첨단산업 지원기반 확대 및 기금 조성, ③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④첨단산업 세제지원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⑤국가 핵심기술 유출 형벌 강화 이상 다섯가지다.

ⓛ 반도체산업 지원 강화(산자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등 제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의원 3명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산업 등과 관련하여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일본, 대만, EU, 중국, 인도 등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적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가전력망 설치·확충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반도체 클러스터(특구)의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설치, 반도체산업에 대한 각종 특례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별첨 1] 반도체산업 지원 법안 대표·공동발의 의원 현황

② 첨단산업 지원기반 확대 및 기금 조성(산자위)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2022년에 제정되었다. 보통 이 법을 '반도체 특별법'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이 반도체 산업 지원이었고, 실제로 용인‧평택 지역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근거가 된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4개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다. 이 법은 주로 전략산업 사업자가 원활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 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발의하였다. 한편, 조지연 의원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기금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다.

[별첨 2]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 대표·공동발의 의원 현황

③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과방위)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된 법안은 총 11건이다.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발의했다. 각기 다른 제목으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 법안은 '기본법' 성격으로 내용 상 큰 차이는 없다. 기본법은 어떤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담는 법을 말한다. 또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21대국회에서 여야간 사실상 합의한 바있다. 아무튼 인공지능 관련 법안에는 주로 총칙 및 추진체계, 인공지능 기술·산업육성,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등을 다루고 있다.

[별첨 3]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법안 대표·공동발의 의원 현황

④ 첨단산업 세제지원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조특법'은 말 그대로 조세 특례를 인정해주는 법이다. 특례란 곧 특혜로도 볼 수 있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어떤 산업 또는 계층의 보호나 진흥을 위해 세금 감면이나 면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 ‘조특법’에 근거한다. 다만 말 그대로 특혜이기 때문에 3년, 5년 등의 적용 기간을 두고 이 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조특법 일부를 소개하는데, 주로 R&D 설비투자나 기술의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다루고 있다.

[별첨 4]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현황

⑤ 국가 핵심기술 유출 형벌 강화(법사위)

마지막으로 국가안보의 중요 요소인 국가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여 국가 중요 산업을 보호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별첨 5]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현황

▣ 법안 실명제

이상 5개 분야의 법안을 보면 외형상으로는 많은 의원이 다양한 정책을 담아 수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상 큰 차이가 없는 법안들이 중복적으로 발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한계고 나쁜 관행이다. 그건 그렇고,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는 법안의 제목과 함께, 부제에 발의 의원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공동발의 의원의 이름도 표기한다. 이른바 법안 실명제다. 이는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발의한 법은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별첨 1] 반도체산업 지원법안 대표·공동발의 의원 현황

제안일	법안명	대표 발의	공동발의	소관위 상정일
2024 9.2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진욱 (민주당)	오세희,박해철,윤건영,이개호,조인철,이언주,양부남,민형배,이건태,정준호,백승아,염태영,허성무,강준현,박홍배,이기헌,임광현,김윤,이병진,김문수,김영배,송재봉,김현	-
2024 8.8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언주 (민주당)	민병덕,정성호,이재강,이개호,이상식,문정복,권칠승,강득구,부승찬,손명수	-
2024 7.10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송석준 (국민의힘)	문정복,김선교,이종배,성일종,박충권,김형동,강대식,이종욱,김성원,최형두,박성훈,곽규택	2024 9.26
2024 7.8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 (국민의힘)	김기현,이만희,백종헌,안철수,곽규택,서일준,정성국,김상훈,배현진,김대식,권성동,조지연,정희용,김승수,강승규,박형수,조승환,서천호,이종배	2024 9.26
2024 7.3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김태년 (민주당)	송기헌,백혜련,진선미,김영배,허영,서영석,박균택,이학영,조인철,홍기원,신영대,전용기,박희승,김영진,김윤,권칠승,임호선,송재봉,김준형,복기왕,전현희,강준현,오세희,최기상,김한규,김동아,양부남,허종식,정태호,이재관,권향엽,장철민,안도걸,김성환,주호영,조승래,박지혜,김교흥,진성준,정일영,박홍근,박수현,김원이,정준호,허성무,김성원,추미애	2024 9.26
2024 6.1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고동진 (국민의힘)	박준태,성일종,김종양,권영세,이상휘,윤한홍,배현진,박정훈,박덕흠,안상훈,이인선,김건,백종헌,최형두,이성권,신동욱,이헌승,강선영,박충권,송석준,이철규,정점식,임종득,권성동,조지연,안철수,김은혜,조배숙	2024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