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76 [강유정]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재정지원 우대_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5건 강유정 의원의 22대국회 '1호 법안' 세트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5건이다. 5건의 법안은 모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한 동 법 개정안은 21대국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발의(2021년 10.26일)하여, 2023년 7.7일 소관위인 문체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의결 보류되어 계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동 법 개정안은 같은 내용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2021-10-26) 이상헌 의원 안(2023-7-7) 문체위원장 대안_폐기(2024-5-30) 강유정 의원.. 2024. 5. 31. [샘플:김은희] 공탁제도 부작용 개선_공탁법 개정안 이 법안은 2024년 3월 5일, 김은희 국회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김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 가해자가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형을 감면 받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도 모르게 재판부 선고 직전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통해 형을 일부 감면받음으로써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평론」 분석의견: 유사법안 추가발의 김은희 의원의 공탁법 개정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유사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유사법안 중복발의'에 해당된다. 설훈 의원은 형사공탁 시한을 변론 종결 14일 전으로 .. 2024. 4. 18. [샘플:강준현] 송객수수료 부가세 납부 특례_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 법안은 2024년 2월 5일, 강준현 국회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송객용역(여행사가 관광객을 면세점 등에 유치해주는 용역)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여행사)가 아니라 매입자(면세점, 상위 여행사)가 납부하도록 하여, 송객용역 거래를 투명하게 하면서 탈세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론」 분석의견: 유사법안 추가발의 송객수수료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위한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2022년 9월 30일에 김태년 국회의원 안으로 발의되어 논의된 바 있다. 김태년 의원 법안은 2022년 11월 18일에 기재위에 상정되고, 2022년 12월 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의되었으나, 당시.. 2024. 4. 16. [샘플:이개호] 앱마켓 규제_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 법안은 2024년 2월 26일, 이개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운영체제(OS) 사업자가 자신의 앱 마켓을 거치지 않고 제3자 앱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금지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갤럭시 폰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나 또는 다른 제3의 앱마켓을 이용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처럼 OS 사업자의 폐쇄적 앱마켓 운영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법률안이 소위 '애플 저격법'이라고 불린다. ▶「입법평론」 분석의견: 유사법안 추가발의 다만, 이 법안의 취지와 유사한 전기통.. 2024. 4. 14.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