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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8

'숟가락 얹기' 식 비양심 법률안 ▣ 「도로교통법」 개정안_숟가락을 얹다(신정훈, 곽규택)'숟가락을 얹다'는 말은 남들이 차려논 밥상에 자신의 숟가락만 살짝 올려 함께 밥을 먹으려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보통 얌체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 손쉽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도 '숟가락 얹기' 식의 비양심적 행위들이 종종 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법안 발의에서 최종 통과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사안마다 다 다르다. 긴급을 요하는 법안이나 정당에서 전략적으로 신속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불과 몇 일 만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본회의 처리까지도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다. 예를 들면,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10. 2.
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는 성공할까? ▣ 「국회법」 개정안(조국혁신당 정춘생, 서왕진, 김준형)조국혁신당이 '정치혁신 4법'이라는 이름으로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정치혁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3건이 「국회법」 개정안이고, 1건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정치자금법은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 국회법 개정안 3건의 내용과 처리 가능성을 전망해본다.▶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안 3건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①교섭단체 요건 20석→10석 완화(정춘생) ②비교섭단체에도 정책연구위원 배정(서왕진) ③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배정(김준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목적발의의원현행법개정안 ①교섭단체 요건 완화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조국당)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2024. 8. 1.
[민형배] 폐기법안(21대) 부활상정(22대)은 초헌법적 발상_국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다. 이 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된다는 의미다. 필자는 헌법학자가 아니므로 헌법 제51조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헌법에서 임기만료와 함께 의안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회의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2대 국회의 경우 300명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131명으로 43.7%에 이른다. 22대 국회의 대주주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는 초선의원인 셈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전 국회와 연속성이 거의 없다... 2024. 6. 22.
[기고] '법안표절'은 악습인가? 미풍양속인가? ☞만연한 법안표절, 고위공직자엔 엄격하면서 국회의원끼린 왜 봐주나☜지난 2월, 불과 3일 차이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다. 김용판 의원이 20일, 이헌승 의원이 23일 각각 제출한 것이다. 두 법안은 모두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김용판 안은 글자 수 1,238자다. 이헌승 안은 여기에 22글자가 추가된 1.260자다. 22글자 외에는 김용판 안과 똑같다. 복제율 98.3%다. 안철수 의원은 2022년 9월,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였다. 안철수 안이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 이인영 의원은 2023년 11월, '전철1호선 등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사 법안 3건이 발의된 후였고, 역시 큰 .. 2024. 5. 7.
[국회법 해설] 박지원은 김진표를 왜 "개xx"라고 했을까? ▶'채상병 특검법' 사례로 보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 진짜 개xx들이다" "국민적 합의로 채상병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있다. 이것을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채상병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가결 선포하고 가시는 것이 김 의장의 명예제대"박지원은 5.1일 생방송 인터뷰에서 "김진표는 개xx"라고 했다. 발언 앞뒤를 보면, 박지원이 "개xx"라고 한 이유는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김진표 의장이 직권상정을 안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있을까? 없다. 국회법에는 '직권상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럼 박지원이 이야기하는 의장 직권상정은 무엇일까?국회법.. 2024. 5. 3.
국회의장은 왜, 언제부터 '무소속'이 되었나? 국회의장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이 치열하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우원식, 정성호, 조정식, 추미애 의원이다.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박지원 전 의원도 후보자로 거론된다. 공식·비공식 후보자들은 국회의장의 '탈중립'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마치 의장의 중립이 국회를 망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추미애)"긴급 현안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조정식) "기계적 중립으로 아무것도 못 한다"(정성호)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을 넘어서겠다"(우원식) "김진표는 개XX"(박지원)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은, 의장이 중립을 지키던 말던 당적만 이탈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가 있다는 ..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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