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8 21대국회, 상임위별 법안처리 성적은? 국회는 17개의 상임위원회로 운영된다.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어 심사하고 의결된다. 21대 국회의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실적을 살펴본다.위 그래프는 국회의원 입법 데이터 대시보드 「잠자는 국회」에서 제공하는 상임위별 법안처리 현황이다. green은 처리 건수, red는 미처리 건수다. ☞자세히보기☜▶법안처리율 최고, 최저 위원회는?위원회마다 소관 법안 건수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위원회별 법안처리율이 상임위 성적을 평가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처리율이 가장 높은, 반대로 가장 낮은 위원회는 어디일까?법안처리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처리율은 50.6%로 16개 상임위(정보위원회는 뺐음) 중 처리율이 50%를 넘은 유일한 위원회이기도 하다. 처리율.. 2024. 4. 25. 윤준병, 법안처리 최다의원의 양면성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초선의원이다.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킨 의원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입법 의정활동을 가장 열심히 한 의원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발의건수'는 물론이거니와 '처리건수'와 같은 숫자로 입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늘 크고 작은 함정이 있다. 21대국회 법안처리 건수 1등 의원의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윤준병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윤준병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발의 건수는 무려 281건이다. 민형배 의원(325건) 다음으로 두번째 최다 발의 의원이다. 하지만 처리법안은 민형배 의원(57건)보다 월등히 많다. 96건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34.2%로 민형배 의원(1.. 2024. 4.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