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쟁점23 특허소송은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변호'하면 안될까요? ▶특허는 특허고, 관련 소송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다특허침해 소송의 본질은 침해 기술이 과연 특허권의 권리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만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런데 특허 업무는 변리사의 고유업무고, 변리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변리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변호사만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좀 어렵긴 하지만, 법이 그렇다.그래서 그 결과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 민사 소송 승소율은 54.8%인 반면, 특허침해소송 승소율은 7.7%다. 시간도 엄청 걸린다. 일반 민사소송 1심에 평균 297일이 소요되는데, 특허침해소송은 평균 606일이 걸린다. 외국기업을 상대로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의 승소율은 30%인 반면 일본은 .. 2024. 5. 1. '청부입법'은 왜, 어떻게 만들어질까? 「청부입법」은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원 모두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률안을, 정부가 의원에게 부탁하여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게 하는 편법적인 관행을 청부입법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뢰 의원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를 보자.▶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례 분석정부는 2024년 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이벤트의 일환이었다.국토교통부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등을 경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보도자료만 보면 마치 이런 정책들이 당장 시행되는 .. 2024. 4. 28. 국회의원 입법실적 간단하게 올릴수 있는 꿀팁!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명칭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발의한 의원이 법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고 인정해준다. 입법실적이 된다는 말이다.▶국회 법률안 처리 유형☞원안가결: 발의된 법안을 수정 없이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한 경우다. ☞수정가결: 발의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다. ☞대안반영폐기: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개별 법안은 폐기하는 경우다. 원래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대안'에 담겼다고 하여 형식적으로는 '폐기'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결'된 법안으로 인정한다. ☞수정안반영폐기: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 자동부의되어 처리되는 경우, 수정안에 그 법률안의 내용이 일부 .. 2024. 4. 27. 국회의원 입법실적 부풀리기_'주식' 한 주도 없는데 '배당'을 요구한다면? 회사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사람이 만약 그 회사의 배당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아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 법안 처리 유형 중 하나인 '대안반영폐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2024년 4월 16일 현재, 국회에서는 25,801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그 중 9,453건이 처리되었다. 21대 국회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처리율은 36.6%에 그치고 있다. 처리된 법안 9,453건의 처리유형을 보면 이 중 62.7%인 5,928건이 '대안반영폐기'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대안반영폐기'라는게 과연 무엇일까? ▶「대안반영폐기」란?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 2024. 4. 16. 고층건물 화재 확산 예방, 못할까? 안할까? 2023년 12월 25일,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아내리며 유리창이 깨졌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외벽 창호는 대부분 가연성 창호(PVC: 폴리염화비닐, 플라스틱)로 설치돼 있어 3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급속하게 17층까지 확산된 것이다. 이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이렇게 베란다 외벽의 가연성 PVC 창호는 불이 붙으면 곧바로 뒤틀려서 유리창이 깨지고 화염이 위층으로 타고 올라가 화재가 크게 확산된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은 왜 이런 위험성을 알고도 고층 아파트 외벽 창호에 여전히 가연성 창호가 설치되도록 방치하고 있는가이다. ▶고층 건물 .. 2024. 4.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