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3 22대국회 '천개의 법안'_유형 및 특징 분석<2>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천개의 법안' 두번째 분석에서는 법률안 발의 의원의 소속 정당과 지역구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22대 국회의 정당별 의석분포는 아래 그림과 같다. 참고로 무소속으로 분류된 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국회의장 우원식이다.22대 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 수도 당연히 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다. 민주당 의원 122명이 법안을 발의했고 소수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8명 중 76명이 발의했다.소속 정당별 발의 의원의 비율은 민주당이 71.8%로 가장 높으나, 다른 정당도 대략 비슷한 수준이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소속 의원은 '천개의 법안' 중 아직 법안 .. 2024. 7. 2. 22대국회 '천개의 법안'_유형 및 특징 분석<1>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개원 후 29일만에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우선, 국회의원 300명 중 몇 명이 법률안 발의에 참여했을까?▶천개의 법안: 300명 국회의원 중 210명 발의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10명(70%)이 한 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을 구분하는 최 우선의 기준이 '선수'다. 선수란 당선회수를 말한다. 초선, 재선, 3선 등 국회에서는 '선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수'를 중시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210명 국회의원을 '선수' 기준으로 보자.22대국회의 초선의원은 131명으로 전체 의원의 43.7%다.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2.. 2024. 7. 1.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과 해설 국회의원은 법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법으로 말하고, 법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발의 또는 처리한 법률안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처리 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입법평론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분석과 해설입니다.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21대국회 ▷21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법률안 발의 대비 처리율, 처리 법안의 내용과 특징입니다. ② 22대 국회 ▷22대 국회의원의 발의 법률안에 대한 분석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과 유사법안 선행발의 여부 등의 정보입니다. ③ 이슈&쟁점 ▷주목할 만한 법률안에 대한 정보와 해설입니다. ▷찬성, 반대 양 측의 입장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룹니다. ④ 입법동향 ▷국회의원의 .. 2024.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