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관심법안
2024년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간호법(대안)
☞ 한줄요약: 간호 업무와 특성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 주요내용
-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
-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 대안반영폐기: 김선민, 이수진, 추경호, 강선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
☞ 주요내용
-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 보완계정을 설치하고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
-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상회하고, 서민금융 보완계정 잔액이 2024년도에 2천억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은행의 출연비율을 높여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하도록 함
☞ 대안반영폐기: 천준호, 한민수, 강준현
▶ 민법(대안)
☞ 주요내용
- 고 구하라씨의 사례처럼 재난재해 사고 이후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 보험금 및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등 법 감정에 반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됨
- 헌법재판소도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 인정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할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대안반영폐기: 정점식, 서영교, 김성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대안)
☞ 주요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
-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경우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유예하고 사용승인·용도변경의 특례를 부여
- 전세 관련 대출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함
☞ 대안반영폐기: 황운하, 권영진, 이연희, 황정아, 복기왕, 윤종오, 염태영, 허종식, 김성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대안)
☞ 주요내용
-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화재사고에 취약하며, 화재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짐
- 정부 및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해서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 대안반영폐기: 김선교
▶공공주택 특별법(대안)
☞ 주요내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도심의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 민간사업 개발이 어려워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주택과 업무·판매·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의 기존 토지·건물 소유자는 토지·건물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 등으로 현물 보상받을 수 있음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제도’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양도할 경우 현금보상 원칙의 예외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을 현물 보상받을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됨.
☞ 대안반영폐기: 문진석, 김남근, 강선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김원이)
☞ 주요내용
- ‘기술자료’는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의미함
- ‘유용행위’는 위탁기업이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임
-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 조항을 신설
▶도시가스사업법(김원이)
☞ 주요내용
- 현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요금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요금경감 대상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서영교)
☞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법임
- 현행법상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하고 장해(범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된 후 남은 신체의 장애)구조금 및 중상해(범죄로 인해 신체 및 생리적 기능의 손상)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함
- 개정안은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 사망 시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할 수 있도 함(분할지급 가능)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김정재)
☞ 한줄요약: 서울지역 외 택시 주40시간 월급제 유예
☞ 주요내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 주 40시간 월급제를 2024년 8월 20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었으나(서울 2021년 1월 시행),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 마련 등을 위해 서울 외 사업구역에 대하여 월급제 적용을 2년간(2026년 8월까지) 유예
▶폐기물관리법(박홍배)
☞ 주요내용
-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를 건축자내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멘트 제조사에 대하여 시멘트 제조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의무화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종배)
☞ 주요내용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연희)
☞ 주요내용
-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 등 교육취약계층이 발명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를 포함
▶부동산등기법(정부)
☞ 주요내용
-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의 특례를 신설하고, 상속이나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참고법안
2024년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참고할 만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내용
-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2024년 8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대안반영폐기: 이강일, 김용만, 강민국
▶국민연금법(대안)
☞ 주요내용
- 현재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이 제도는 2024년 종료 예정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함
☞ 대안반영폐기: 신성범, 박희승
▶ 노후준비 지원법(정부)
☞ 주요내용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중앙·광역·지역센터에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에 연령 제한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청년들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자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함
▶광업법(이철규)
☞ 주요내용
-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岩錐)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허영)
☞ 주요내용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김도읍)
☞ 주요내용
-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에 가덕도 신공항업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
▣기타법안
▶법인 등기 절차 간소화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정부), 상업등기법(정부), 상법(정부)
▶'보고' 를 '통보'로 완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정부), 결핵예방법 등(정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정부), 유통산업발전법(정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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