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 ③항공보안법

▣ 항공기 운항중 비상구를 불법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23년 5월, 제주에서 대구로 운항 중이던 항공기에서 승객이 출입문 개폐장치를 조작해 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달 뒤 6월에는 필리핀에서 인천으로 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10대 승객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생겼다. 11월에는 미국 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승객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체포되었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이나 비상문을 불법으로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국회의원 발의 법안은 어떻게 카피되는가?_3항공보안법

▶비행기 비상구 등 불법조작, 10년 이하 징역

현행 「항공보안법」에서는 항공기 탈출구 등의 불법조작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에 따라 2023년 5월의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1심)이 선고되었고, 6월 사건은 징역 3년 실형(항소심), 11월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1심)이 선고되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항공기 탈출구 강제개방 행위는 자칫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2024년 7월 17일,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에서는 탈출구 조작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과 개정안의 처벌수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현행법	주호영(안)
(항공기 보안,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 행위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징역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항공기 내 타인 폭행 행위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징역

주호영(안)은 항공기 출입문 비상구 등의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특히 이런 행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주호영 의원

주호영(안)을 두고 국토위 교통법안소위(2024년 9월 24일)에서 한차례 논의되었는데, 다른 입법례에 비해 형량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법무부 의견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체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따라 의결은 보류되었다.

▶유사한 처벌 강화 법안

이런 와중에 2025년 1월 9일, 문진석 의원도 비상구 등의 조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발의한 주호영(안)과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2024-7-17 주호영(안)	2025-1-9 문진석(안)
(항공기 보안,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 행위	10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주호영(안)이 현행 항공기 내 범죄 중에서 출입문탈출구 등 조작행위를 분리해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면 문진석(안)은 범죄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

주호영(안)의 처벌이 다소 과하다는 논의가 소위원회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문진석 의원이 주호영(안)보다 더 쎈 처벌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 카피의 유형

법안의 내용을 떠나 이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카피법안의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서 처벌규정이나 기간, 금액 등을 살짝 바꿔 다시 발의하는 식이다. 특히 문진석 의원의 항공보안법(안)처럼, 이미 소위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중인 상황인데 여기에 유사법안을 추가로 얹는 행위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④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