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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당 부활, 시민의 판단은? ▣ 「정당법」 개정안(김영배, 윤상현, 남인순, 장경태, 김윤덕, 임미애, 이해식, 고동진)이재명, 한동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양측은 지구당 부활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양 당 대표가 합의하였으니 당 내에 분명한 이견만 없다면 입법화는 시간문제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기투합 된 것 같은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지구당 제도의 시행에서 폐지까지지구당 제도는 1962년 12.31일 「정당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법 취지는 정당의 지역 조직(지구당)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40여년간 운영되던 지구당 제도가 2004년 3월에 폐지되었다. 이유는 지구당이 정당의 풀뿌리 조직으로 기능하기 .. 2024. 9. 3.
시청역 역주행 참사 두 달째, 법 개정은? ▣ 시청역 역주행 참사 두 달째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지났다. 사건 초기에는 대부분 '시청역 급발진' 사고라 불렀는데, 검찰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오조작으로 기소함에 따라 지금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불린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국회에서는 자동차 급발진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 사건사고 때마다 발의되는 법안들은 그 시기가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자동차 '급발진'에 대응하는 국회의 4가지 접근법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크게 4가지다. 첫째, 급발진 원인규명과 관련된 입증책임을 다루는 「제조물 책임법」이.. 2024. 9. 2.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8월)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한줄요약)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관심법안2024년 8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관심을 가질만한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간호법(대안)☞ 한줄요약: 간호 업무와 특성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를 추가-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 대안반영폐기: 김선민, 이수진, 추경.. 2024. 8. 30.
딥페이크 성범죄와 국회의 '뒷북' 입법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해식, 김한규, 김남희, 한정애, 황명선)딥페이크 성범죄 뉴스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딥페이크(Deep Fake)는 AI의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라는 뜻의 페이크(Fake) 합성어다. AI 기술을 이용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가짜 콘텐츠다.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서 성범죄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의 대규모 피해가 알려지면서 관계기관과 정치권이 분주해지고 있다.▶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딥페이크 성범죄 뉴스가 폭증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8월 27일 하루만에 5건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 2024. 8. 28.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동향 ▣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세금, 정년, 주택, 학자금 등 법안 발의 동향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2015년 이후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추세다. 2013년 출생아수가 44만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3만명으로 반토막이 되었다. 초저출생 쇼크에 대해선 워낙 많은 글들이 있기에 부연할 필요는 없을 듯. 국회에서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을까? 다자녀가구 인센티브 법안 중심으로 살펴본다.▶자동차 취득세, 개별소비세 세제혜택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세제혜택 법안이 가장 많이 발의되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 박정하(2024.6.20), 서영교(7.4). 김선교(7.4), 한병도(7.5), 김민전(8.12.. 2024. 8. 27.
일제 찬양 고무자는 장차관 불가 ▣ 「국가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호중)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자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당연히 임명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법으로 검열한다는 발상은 웬지 찜찜하고 위험해보인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정권의 '인사'는 국민이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국민은 늘 현명하다.▶정무직 공무원이란?공무원의 구분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크게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경력직 공무원은 다시 '일반직' 공무원과 법관·검사·소방·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특수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구..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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