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통과25 최재형, 정치1번지의 40년 법전문가 최재형 의원은 정치1번지 종로의 국회의원이다. 22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에게 패했다. 최의원은 본인을 40년 법전문가로 소개한다. 1980년대부터 판사와 법원장,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감사원장으로 일한 이력때문이다. 최재형 의원은 금년 3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은 갯수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라고 말했다. 정말 옳은 말이다. 역시 법 전문가이자 정치1번지의 국회의원다운 마인드다. 그런데, 최재형 의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지역사회에서 요양 또는 돌봄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은 나의 제정안 중심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이런 식으로.. 2024. 4. 20. 이인영, 5선 고지 오른 원조 386 이인영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호준석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5선 고지에 올랐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와 '386 청산'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소위 '비명 중진'이자 '원조 386'으로 상징되는 이인영 의원은 무난하게 (단수)공천받고, 무난하게 당선(득표율 55.7%)되었다. 이인영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도 무난했을까? ▶이인영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9일 현재, 이인영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44건, 그 중 9건이 처리되었고 처리율은 20.5%다. 약 80%에 해당되는 35건은 미처리 상태로, 향후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인영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24. 4. 19. 김웅, 21대국회 입법실적 "빵" 21대 국회의원 중 현재까지 법안처리 실적이 '0건'인 국회의원은 총 7명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었거나, 비례대표를 승계받아 뒤늦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다. 강성희 의원은 202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교적 최근에 승계를 받았다. 그런데 김웅 의원은 다르다. 김웅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제 임기를 한달 정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법안처리 건수가 "빵"이다. 김웅 의원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유승민이 영입하여 정치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 2024. 4. 17. 류호정,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21대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2024년 1월 정의당을 탈당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당의 비례 의원은 자의로 소속정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제명 등 자의가 아닐 경우는 정당을 이탈해도 의원은 유지된다. 류호정 전 의원은 정의당 탈당 후 개혁신당 후보로 분당갑 지역에 출마를 준비했다가,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후보등록을 포기했다.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원 재임 중 외모와 패션 등에서 많은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런 류호정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류호정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류호정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60건이다. 처리 법안은 8건으로 처리율은 13.3%다. 미처리법안 52건은 현재 국회일정을 감.. 2024. 4. 15. 김남국, 정치권 코인논란의 원조 김남국 의원은 소위 '코인논란'으로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인물이다. 2024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78종에 금액으로는 약 15억 4,600만원에 이른다. 김남국 의원은 2023년 5월에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으나, 22대 총선을 앞둔 3월 20일에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정치권 코인논란의 원조, 김남국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김남국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4일 현재, 김남국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75건, 이 중 처리는 21건으로 처리율은 28%다. 다만, 21건 중 3건은 발의 후 철회한 법안으로 실제 개정법률에 반영된 처리법안은 18건으로 처리율도 24%다. 미.. 2024. 4. 14. 용혜인, 1+1 비례대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6번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어 '비례재선' 의원에 성공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더불어시민당 5번으로 당선되어 지난 4년간 비례대표 의원으로 지냈다. 결과적으로 1+1 비례 국회의원이다. 통상 정치권에서 2번 연속 비례대표 공천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용혜인 의원은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한국정치의 최대 수혜자인 셈이다. 각설하고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4년간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용혜인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3일 현재,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37건, 그 중 2건이 처리되어 처리율은 5.4%다. 약 95%에 해당되는 35건은 미처리 상태로 계류중.. 2024. 4. 1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