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정진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다. 22대 총선(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는 박수현 전 의원에게 패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입법평론」은 '법'만 다룬다. 5선이든 초선이든, 국회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비서실장이건 뭐건 간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입법실적만 분석한다. 정진석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정진석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정진석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출처_잠자는 국회

정진석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30건, 이 중 처리는 7건으로 처리율은 23.3%다. 그러나 폐기와 철회가 각 1건으로, 실제 처리건수는 5건이며 실질 처리율도 16.7%로 낮아진다. 미처리법안 23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정진석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정진석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 출처_잠자는 국회

①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4월 21일)

이 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는 내용이다.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에 따른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동일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이미 2020년 6.10일에 홍성국 의원, 7.21일에 박완주 의원이 발의했다. 정진석 의원은 9개월 뒤인 2021년 4월에 발의했다. 3건의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1년 9.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10.14일 공포되었다.

 

②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12월 7일)

이름이 굉장히 긴 이 법안은 간단히 말하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더불어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2년 5.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6.10일 공포되었다.

 

③임업직접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2020년 7월 31일)

이 법안은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주는 내용이다. 직불금이란 정부가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보전하여 주는 돈을 말한다.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림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정진석 의원(안) 이후 발의된 서삼석 의원안(2020년 9.14일), 윤재갑 의원안(2020년 11.9일)이 함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1년 11.11일 본회의 통과 후 11.30일 공포되었다. 공포법률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④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0월 13일)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년간 연장하는 법안이다.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0월 13일)

위 법안과 같은날 발의한 이 법안은 임산업과 관련한 면세 및 세금감면 특례를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진석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지특법과 조특법으로 불리는 ④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위 일몰기한 연장법이다. 세금 감면과 관련된 특례법 중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경우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일몰연장법은 굳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의원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재부가 반대하면 연장이 안되고, 기재부 입장에서 필요한 연장은 지들이 알아서 한다.

 

국회의원들이 조특법이나 지특법에서 일몰연장법을 무더기로 발의하는 이유는 법안발의 및 처리 건수를 늘리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법안 제출을 막을 수는 없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일몰연장법'은 국회의원의 발의 및 처리법안 집계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