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법안처리율 1위의 배후는 '청부입법'

배현진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배현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최근 여러차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1월에는 중학생으로부터 돌로 머리를 맞는 테러를 당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철규 의원과 옥신각신 하는 다툼이 뉴스라인에 올라오고 있다. 윤심, 저격, 녹취록 등으로 떠들석 하다. 배현진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을 살펴본다.

▶21대국회 법안처리(통과)율 1위, 배현진

21대국회 법안처리율 상위 Top5: 출처_잠자는 국회

맞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법안처리(통과)율 1위는 배현진 의원이다. 40건을 발의하여 29건을 처리했다. 처리율 72.5%다.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처리율 상위 Top 5 의원을 보면 최인호, 이철규, 고용진, 백종헌 의원 순이다.

배현진 의원 법안처리율 1위 보도 및 선거공보

'법안처리율 1위'라는 성과는 언론에서 뉴스로 생산되고, 선거를 위한 홍보물에도 활용된다. 현실적으로 법안 발의만 많고 처리는 무관심한 의원이 너무 많기때문에 처리율 1위 기록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

▶배현진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배현진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출처_잠자는 국회

입법활동 데이터만으로 보면 배현진 의원의 법안처리 유형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원안가결과 수정가결이 거의 40%인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대안반영폐기에 비해서 원안/수정 가결은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히 모범적인 의정활동, 입법활동으로 보인다.

▶배현진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배현진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 출처_잠자는 국회

그러나, 처리법안 면면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수' 평가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 배현진 의원의 처리법안 목록 중 (18번)국가유산기본법안부터 (2번)정부조직법안까지 13개의 법안은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꾸는 법안 셋트다. 금년 5월부터 '문화재청' 이름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법안들이 개정된 결과다. 문화재청은 2005년부터 시작된 논의를 바탕으로 2022년 1월에 '국가유산체제 도입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배현진 의원의 셋트법안이다.

 

자세히 보면,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 법안의 대부분도 이 셋트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과연 이 셋트법안을 배현진 의원의 '의원입법' 실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법 개정 배경과 연혁을 살펴보면 이건 '의원입법'이 아니라 '청부입법'이다. 청부입법이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별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겠다. ☞자세히보기☜

▶배현진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법률의 개정은 정부(안)으로 발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발의 법률개정의 복잡성때문에 이를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 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청부입법'을 마치 '의원입법' 실적처럼 홍보하고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부터는 청부입법을 의원의 입법활동 실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