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부남, 정준호)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다. 낙하산이란 보통 능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성 인사를 말한다. 낙하산 자리는 대개 임명과정이 불투명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많으며 대체로 성과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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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에서 '고소영'까지

역대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빗댄 조롱으로 '캠코더', '고소영' 등이 있다. '캠코더'는 문재인 정부의 '캠프·코드·더민주', 고소영은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서오남'은 박근혜 정부의 '서울대·50대·남성' 인사를 빗댄 유행어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별칭은 없지만 국민의힘·캠프·인수위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공공기관의 요직에 임명되는 경향은 바뀌지 않았다. 검사·여사 라인의 인사가 유독 많다는게 새로운 특징이다.

▶무늬만 공모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관련한 또 하나의 뼈아픈 지적은 '무늬만 공모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을 위한 공모절차가 명시되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의·의결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행법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이 임원 후보를 공모하지만, 이미 내정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무늬만 공모제'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공공기관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유형구분		공통요건	지정요건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직원정원 ≥ 300인 총수입액 ≥ 200억원 자산 ≥ 30억 자체수입비율 ≥ 50%	자체수입비율 ≥ 85%인 기관 (& 자산2조원이상)
	준시장형 공기업		자체수입비율 50% ~ 85%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직원정원 ≥ 300인 총수입액 ≥ 200억원 자산 ≥ 30억 자체수입비율 ＜ 50%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공기업ㆍ준 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에 근거하여 "공기업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소규모 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공기업 비상임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절차

참고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급, 주무기관의 차관·차장급, 기재부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_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공공기관 낙하산 임명 방지법

이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기관 낙하산 임명 방지법에 대해 살펴볼 순서다. 양부남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명을 국회에서 견제하는 방식이고, 정준호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 지원서류 보관 및 정보제공을 의무화하여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양부남,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국회 견제

양부남 의원의 개정안은 "임추위가 추천하여 공운위가 심의·의결한 공공기관장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가 공운위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

양부남(안)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임원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임원 후보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한 문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의 재의결 요구가 얼마나 큰 효과나 실익이 있을지 의웜이다.

▶정준호, 임원 후보자 지원서류 보관·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임원은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보은성 인사가 추천되고, 심지어 허위 경력이 의심되는 인사까지도 임명되는 사례도 있다. 정준호 의원 개정안은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심사 자료 보관을 의무화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준호 의원

정준호(안)
기관장은 임원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제출된 지원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내로남불의 대표 분야, 공공기관 낙하산

야당일 때는 낙하산 인사를 공격하며 '방지법' 운운하는 법안을 발의하다가도, 막상 여당이 되면 낙하산 인사를 묵인하고 편승하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 공기업 임원 임명권을 선거 승리 전리품으로 치부하는 정치권의 관성때문이다. 2025년에는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도 높다. 현재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한 양부남, 정준호 의원은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만약 조기대선으로 민주당이 여당이 된다면,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입장과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

한국형 '플럼북'을 만들자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 정책 및 직책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라는 책자를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마다 발행한다. 표지가 자두색이라 '플럼북'이라고 부른다. 플럼북은 일종의 인사지침서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직책 약 9,000개의 임명 방식과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이 인사관리처(OPM) 지원을 받아 발간한다. 근무지, 직책, 현직자, 임명방식, 급여시스템, 급여, 재임기간, 임기만료일 등을 기재하여 새 정부의 인사에 활용한다. 우리도 한번 검토해볼만하다.

[김미애] 미국의 '플럼북' 우리도 만들자_국가공무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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