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13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7일) ▣ 유의사항22대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법은 우리의 일상을 디테일하게 지배한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또 개정되는지 늘 관심있게 살펴야 한다. 법을 보면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핵심 내용 외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검토보고서 등은 법률 제목을 클릭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관심 개정법률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안 중 눈여겨 볼 법안은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자 등록요건 및 불법사금융 처벌규정을 강화한 「대부업법」,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 2024. 12. 30.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6일) ▣ 유의사항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되는 초유의 정국에서도 법은 계속 고치고 만든다. 법을 나와는 무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제·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6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눈에 띄는 개정법률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중 눈에 띄는 것은 AI기본법, 단통법 폐지법,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디지털 포용법 등이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 2024. 12. 28.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10일) ▣ 유의사항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매우 디테일하게 규정한다. 법을 나와는 무관한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10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21건)2024년 12월 24일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예산안 핵심내용은 총수입 651.6조원(2024년 대비 6.4% 증가), 총지출 673.3조원(2024년 대비 2.. 2024. 12. 10.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2월 2일) ▣ 유의사항이 포스팅의 목적은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법률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점도 있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2월 2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은 아래와 같다. ▶노인복지법☞ 현행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부식 구입비를 추가함. 경로당 반찬값도 지원한다는 뜻이다.이 법률 개정을 위해 민형배·서영석·김민석·복기왕·이종배·김남희·박상혁·주철현·박수영·유동수·장종태·정준호·이훈기·박지혜·정일영·이수진·한병도·강선우·김미애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노인복지법(안)'을 발의했고, 모두 '대안반.. 2024. 12. 3.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1월 28일)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4년 11월 2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개정 법률을 소개한다.▶국회법☞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폐지본회의 자동부의제란 위원회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이 제도는 원래 심사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기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한 사례가 전무하여 그간 계속 무용론이 제기되어 왔음. 정부는 자동부의제만 믿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음. 자동부의제 도입 후 예산안 법정.. 2024. 11. 29.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4년 11월 14일) ▣ 유의사항이 보고서는 본회의 통과 법안을 가급적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안에 링크된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2024년 11월 14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한다. ▶도로교통법(일명, 술타기 방지법)☞ 술타기(음주 사고 후 고의 추가음주) 수법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안내·지도 등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통신망' 이용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재난 등의 경우 외에도 폭넓게 허용▶자동차관리법☞.. 2024. 11. 1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