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에 돌던지기?'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없다. 오늘 2024년 5월 28일은 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날이다. 29일 내일이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도 끝이다. 그런데 임기 종료 한달을 앞두고 여러 의원이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물론 통과 가능성은 없다. 국회 법안심의 절차를 고려할 때, 처리 가능성이 아예 없는 법안을 도대체 왜 제출했을까? 모르겠다. 언젠가 그 이유가 밝혀질 날을 기대하며 기록으로 남겨둔다.
| 제안일 | 대표발의 | 법안명 |
| 2024-05-27 | 김웅 | 전자인법안 |
| 2024-05-27 | 장혜영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24 | 장혜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 2024-05-24 | 장혜영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24 | 장혜영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24 | 장혜영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23 | 이탄희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21 | 송기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21 | 양경규 |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
| 2024-05-20 | 장혜영 |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
| 2024-05-17 | 이자스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17 | 조명희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17 | 양경규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17 | 문진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16 | 이자스민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13 | 이원택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13 | 양경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07 | 이원택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07 | 이인선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03 | 조은희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02 | 박성중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2024-05-02 | 김은희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01 | 정경희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5-01 | 소병철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 2024-04-30 | 윤미향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4-30 | 윤미향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4-30 | 윤미향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4-30 | 윤미향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 2024-04-30 | 배준영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1대국회 임기 종료 한달 전인 4월 30일부터 제출된 법안은 29건이다. 법안 유형으로 보면 제정법안이 5건, 전부개정안이 1건, 나머지 23건은 일부개정안이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17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7명, 지역구 의원이 10명이다. 17명 중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임기를 이어가는 의원은 6명이다.
| 대표발의 | 건수 | 법안명 | 21대국회 | 22대국회 |
| 장혜영 | 6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 ||||
| 윤미향 | 4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 |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양경규 | 3 |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 비례(2024.1.29~) | |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이원택 | 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선(전북김제) | 당선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이자스민 | 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2024.1.29~) |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정경희 | 1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 | |
| 김웅 | 1 | 전자인법안 | 초선(송파갑) | |
| 김은희 | 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2024.1.8~) | |
| 문진석 |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선(천안갑) | 당선 |
| 박성중 | 1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재선(서초을) | |
| 배준영 | 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선(인천강화) | 당선 |
| 소병철 | 1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초선(전남순천) | |
| 송기헌 | 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선(원주을) | 당선 |
| 이인선 | 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선(대구수성) | 당선 |
| 이탄희 | 1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선(경기용인) | |
| 조명희 | 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례 | |
| 조은희 | 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선(서초갑) | 당선 |
의원별 법안 제출 건수를 보면 장혜영 의원이 6건으로 가장 많고, 윤미향 의원이 4건, 양경규 의원이 3건, 이원택·이자스민 의원이 2건을 발의했다. 나머지 의원은 모두 1건씩 제출했다. 의원별로 21대 국회 입법실적과 임기만료 전 발의 법안을 살펴보자.
▶장혜영 의원(초선, 비례)
장혜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총 45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6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을 13.3%다.
임기종료를 앞두고 발의한 법안은 6건이다. 제정안 1건, 전부개정안 1건, 일부개정안 4건이다.
①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안이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인정되어 온 성별의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안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이름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민주성·자율성 중심으로 정립하려는 내용이다.
③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납세자의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실질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④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 재고품이 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치를 위해 폐기되는 사례 등의 방지를 위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폐기물에 재고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소위' 방지법이다. 법안 등 심의 과정에서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비공개 밀실 협의로 규정하고, 이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⑥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 의결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윤미향 의원(초선, 비례)
윤미향 의원은 21대국회에서 총 11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18건을 처리했고, 나머지 95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다. 발의법안 통과율은 15.9%다.
임기종료 직전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4건 모두 현재 윤미향 의원이 소속된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4건 중 3건은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①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공공기관에서 여성농어업인 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 개념을 현행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③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권을 보호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④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수입 꽃 판매업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원택 의원(초선, 지역구)
이원택 의원은 21대국회에서 91건의 법안을 발의하여 35건을 처리했다. 처리율은 38.5%다.
21대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하나는,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조성이나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개발·관리·공급 및 임대’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양경규 의원과 이자스민 의원은 비례대표 승계에 따라 2024년 1월 29일부터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두 의원 모두 21대국회 법안처리 실적은 없다. 다만, 양경규 의원이 6건, 이자스민 의원이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양경규 의원(초선, 비례)
①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제정법이고, 기본법이다. 현행 돌봄 관련 법령이 여러 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 돌봄근로자에게 공통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근로조건 등을 기본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②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이다.
③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자스민 의원(재선, 비례)
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등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②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에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바, 방송이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래 표는 21대 국회 임기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간략한 입법실적이다. 몇가지 눈에 띄는 법안 중심으로 살펴보자.
| 의원명 | 김웅 | 김은희 | 문진석 | 박성중 | 배준영 | 소병철 | 송기헌 | 이인선 | 이탄희 | 정경희 | 조명희 | 조은희 |
| 발의 | 11 | 12 | 67 | 64 | 71 | 99 | 85 | 21 | 65 | 49 | 104 | 42 |
| 처리 | 0 | 0 | 27 | 28 | 40 | 21 | 23 | 7 | 17 | 9 | 33 | 13 |
| 미처리 | 0 | 0 | 40 | 36 | 31 | 78 | 62 | 14 | 48 | 40 | 71 | 29 |
| 처리율 | 0.0% | 0.0% | 40.3% | 43.8% | 56.3% | 21.2% | 27.1% | 33.3% | 26.2% | 18.4% | 31.7% | 31.0% |
[표: 임기말 법안 발의 의원의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김웅 의원: 전자인법안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으로 하고, 향후 회사법에 준하는 주식전자인법,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전자인거래법의 제정에 대비한다는 내용이다. 참고로 김웅 의원은 지난 4년간 처리한 법이 한 건도 없다.
▶이탄희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법원행정처를 대법관인 처장 외에는 사법행정을 주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하여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명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성중 의원: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인선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소위 '애플 저격법'이라 불리는 앱마켓 규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미 유사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별도로 자세히 분석한 바 있다. ☞자세히 보기☜
21대국회 임기 말에 법안을 발의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초선/비례 의원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고, 차기 국회의원 당선자보다는 임기가 종료되는 의원이 발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개인마다 깊은 뜻이 있겠지만,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시점에 굳이 법안을 제출하는 행위가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 야구는 9회말 투아웃에서도 역전이 가능하지만, 입법은 야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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