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을 더 만든다고??

▣ 각종 '기념일'의 홍수

"오늘은 무슨 무슨 날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각종 기념일이다. 별의별 기념일이 다있다. '약의 날', '흙의 날', '곤충의 날'도 있다. '무슨 날'이 아닌 날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이다. 기념일은 크게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념일로 나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재 55개의 기념일이 지정되어 있다.(이 글 하단 표 첨조)

각종 기념일

개별 법령으로 지정하는 기념일은 김치의 날(11월 24일), 보행자의 날(11월 11일), 바둑의 날(11월 5일), 회계의 날(10월 31일), 임산부의 날(10월 10일),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 섬의 날(8월 8일), 인구의 날, 헌혈자의 날, 구강보건의 날, 씨름의 날, 자전거의 날, 새마을의 날 등등등등 너무 많아서 정리도 어려울 지경이다.

▣ 군인가족의 날,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추가요!

이렇게 각종 기념일이 홍수를 이루는 가운데, 22대 국회에 들어와 2개의 기념일이 추가되었다. 군인가족의 날,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다. 모두 법을 고쳐서 정한 것이다.

▶군인복지법 개정안(김성원, 한기호)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했다.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성원 의원, 한기호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김주영)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주영 의원

▣ 국회는 계속 기념일 '생산중'

문제는 국회에서 계속 기념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념일 지정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만 해도 10건이 넘는다. 더 있을 수도 있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세세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다.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김문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정태호)

세무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세무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다.

정태호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웅)

납북자를 추모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다.

김기웅 의원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조국)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한다.

조국 의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김성원)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전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안이다. 참고로 현재 매년 4월 10일이 '전기의 날'로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김성원 의원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해녀문화를 계승·발전하고 해녀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한다.

위성곤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최보윤, 서미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다.

최보윤 의원, 서미화 의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서천호)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년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한다.

서천호 의원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서삼석)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널리 알리고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정한다.

서삼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백종헌)

의료기기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위해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는 법안이다.

백종헌 의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정문)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해서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노력하자는 법안이다.

이정문 의원

▣ '○○○ 날 지정'이 최선일까?

이 법안들의 발의 이유를 보면 대개 인식개선, 산업진흥, 관련자 자긍심 고취, 관련 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 취지는 알겠다만 그런 목적을 위해 과연 '날 지정'이 최선일까? 이러다가 각종 기념일이 365개가 넘어가는 것은 아닐까? 아니, 이미 넘어 있을 수도 있다.

※참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1	2ㆍ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3	3ㆍ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4	3ㆍ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	산업통상자원부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	국가보훈부
7	4ㆍ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	국방부
9	식목일	4. 5.	농림축산식품부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12	4ㆍ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기부, 방통위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관광부
18	순직의무군경의 날	4월 넷째 금	국가보훈부
1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20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21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2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화체육관광부
23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24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25	부부의 날	5. 21.	여성가족부
26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	여성가족부
27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28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29	환경의 날	6. 5.	환경부
30	현충일	6. 6.	국가보훈부
31	6ㆍ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32	6ㆍ10만세운동 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33	6ㆍ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34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35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	과기부, 행안부, 국정원
36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37	푸른 하늘의 날	9. 7.	외교부ㆍ환경부
38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39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40	세계 한인의 날	10. 5.	재외동포청
41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42	스포츠의 날	10. 15.	문화체육관광부
43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 16.	행정안전부
44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	문화체육관광부
45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46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47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48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10. 29.	행안부, 산자부
49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	금융위원회
50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국가보훈부
51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식품부
52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부
53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
54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자원부
55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기부, 산자부, 원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