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25년 1월 8일)

▣ 유의사항

어수선한 새해가 시작됐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가 시도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전히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처리하고 있다. 새해에도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률안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하는 일을 이어가고자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법률과 우리 일상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자는 취지에서다. 해당 법률안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에 링크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2025년 1월 8일 본회의 통과 법률안 한줄요약

▣ 관심 개정법률

▶민사집행법 개정안

☞ 채무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오기형 의원이 발의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생계비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및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각각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함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에 추가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일반계좌에 예치된 예금보다 우선하여 보호 대상이 되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다.

▶철도사업법 개정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요청받은 기관은 제공해야 함) ※맹성규 의원이 발의했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도로법 개정안

☞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 발전 사항 포함 등

▶철도안전법 개정안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의 기본계획 수립대상에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추가함

▶항공사업법 개정안

☞ 항공운송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의 면책 요건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준수를 추가함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

☞ 공공나노팹센터의 지정ㆍ지원 및 나노팹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나노팹센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함

“나노기술”이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소자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 소재 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을 말한다.

“나노팹”이란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가공·공정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시설을 말한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설립이 가능한 기업·기관·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근거를 규정하고, 조세특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외국의 정부나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원안위를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위원장 임명(대통령) 시 국무총리 제청 절차 삭제,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절차를 재직 중 원장의 임기만료 3개월 이전에 착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의 행정제재와 처벌규정 마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감청설비 인가의 취소사유 및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

▶지능정보화 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 실시 기관에 대한 획일적 지정취소 사유 개선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개정법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 현재 규칙으로 정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함(임명일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 순)
•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 법무부장관의 실태조사 대상으로서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을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수정함